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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규제개선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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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규제개선 대표사례 12선
2019년도 규제개선 대표사례 12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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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규제개선 대표사례 12선
2018년도 규제개선 대표사례 12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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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규제개선 대표사례 10선
2017년도 규제개선 대표사례 10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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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규제개선 대표사례 10선
2016년도 규제개선 대표사례 10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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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규제개선 대표사례 10선
2015년도 규제개선 대표사례 10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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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에 건폐율 특례 통합 적용

2015.12.30
37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군사기지 고도제한 규제개선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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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화장품공장 설립 규제완화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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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규제개선 대표사례 10선
2014년도 규제개선 대표사례 10선 입니다.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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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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