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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규제개선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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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규제개선 대표사례 10선
2017년도 규제개선 대표사례 10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04.30
40

2016년도 규제개선 대표사례 10선
2016년도 규제개선 대표사례 10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03.29
39

2015년도 규제개선 대표사례 10선
2015년도 규제개선 대표사례 10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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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에 건폐율 특례 통합 적용

2015.12.30
37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군사기지 고도제한 규제개선

2015.12.30
36

계획관리지역 화장품공장 설립 규제완화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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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규제개선 대표사례 10선
2014년도 규제개선 대표사례 10선 입니다.
2015.07.22
34

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

2015.07.07
33

산업단지 내 공장간 연결시설 설치 허용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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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증축 부지면적(1만m²) 기준 폐지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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