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규제개선추진단의 주요 사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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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의 사업은 통상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발굴 → 관계부처 협의·조정 → 규제개선 → 이행 점검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관계부처
    협의·조정
  • 규제 개선
  • 이행 점검
1.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 점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현장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는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2. 다양한 방식의 규제애로 청취 채널 운영
규제현장과의 대화, 규제애로 청취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밀착형 소통활동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합니다.
3. 우수 규제개선 과제 선정 및 기관 표창
평가를 통해 정부 부처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정부부처의 규제개선 분위기를 확산하고 관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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