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현황조회

추진단이 처리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현황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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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부터 인터넷접수를 통해 건의하신 내용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처리현황
5013 기타수질오염원 변경신고 미이행(상호,대표자) 과태료 부과 제외 2017.04.20 완료
5012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준공시 일괄신고 허용 2017.04.20 부처협의
501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사업의 허가)의 법령개정 2017.04.18 검토중
5010 가설건축물 건축주 변경규정 마련 2017.04.17 검토중
5009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한시법의 폐지 2017.04.13 부처협의
5008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개선 2017.04.13 검토중
5007 지배구조 규제 기준(상장회사 규모) 개선으로 규제 합리화 2017.04.13 검토중
5006 주주총회 운영의 원활화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방법 개선 2017.04.13 검토중
5005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업자의 축산무판매업 신고 개선 2017.04.13 부처협의
5004 화학물질관리법의 판매업 영업허가 관련 질의 2017.04.12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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